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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윤증현)독자적 출구전략 마련 / 수익 늘어난 저축은행 서민대출은 외면 윤증현 "독자적 출구전략 마련"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 금리인상을 점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은 시기의 빠르고 늦고를 따질 뿐,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대정책에서 긴축으로 전환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만 남겨놓은 듯 합니다. 그런데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에는 부동산 이슈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풀었으면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다시 조율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 기준금리가 낮다고 판단하는 한은의 입장과 대출규제 외 추가적인 정책은 아직 이르다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이 조금 상반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기사] 이 한은총재, "금리인상 멀지 않다" 발언 왜?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다" - 인제대 배진영 교수 이성태 韓銀총재, ..
금융소외자 얼마나 되나 / 도요타 프리우스 결함 인정 신뢰도 '브레이크 없는 추락' 뻔뻔한 아주머니의 발칙한 블로그가 선정한 2010년 2월 5일 뉴스 모음입니다. 금융소외자 얼마나 되나 '금융접근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사람에게 물, 공기, 음식 등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 즉 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인구 중 제1금융권(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81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 상환능력이라던가 혹은 상환능력은 되나 기존의 심사툴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은행의 대출심사문턱을 넘지 못해 이들은 제2금융권, 대부업 혹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대출받게 됩니다. 금융회사로서는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