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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연결하다/금융소식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했을 때! 착오송금 대처방법

앗!!! 안돼!! 내 돈 ㅠㅠ!!”

 

화면 위에서 미끄러진 나의 손가락으로 인해

잘못된 계좌번호로 모르는 누군가에게 잘못 송금하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매년 급증하게 되면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자금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착오송금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380억 원에서 2019년 3,20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착오송금 거래건수는 7만 5천 건 이상, 액수로는 1,568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4%, 23.5%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착오송금된 돈 되찾을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 문제인데요.

착오송금,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 송금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이 이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체를 받은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아직은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금회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이 된 것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은,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세요!

 

내가 다른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면,

송금을 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신청하면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수취인이 반환 거부를 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 반환 요청을 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금액 반환비율은 2017년 53.3%, 2018년 29.8%, 2019년 51.9% 등으로 간신히 절반만 미치는 수준으로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데요. 착오송금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지만 ‘개인의 잘못까지 국가가 해결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거절했거나,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인 경우, 수취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처방법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한번 계좌이체 수취인 정보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두 번째, 자주쓰는 계좌 등록 혹은 최근 입금 계좌 등 정보 조회 및 입력 기능을 활용하세요!

예전에 정상 이체한 계좌수취인 정보 조회기능과 자주쓰는 계좌 등록기증, 최근 입금계좌 확인기능 등 금융사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 등록 서비스를 활용해서 송금을 진행하세요!

 

세 번째,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수취인 계좌에서 최소 3시간 이후 입금이 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체 이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줄 수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착오송금, 최근 국회에서 다시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로 착오 송금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착오송금 이체하기 전 다시 한번 화인하는 것이 최우선인 점 잊지마시고 송금하시 전 송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고 금융사고를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