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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연결하다/컬쳐&트렌드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들 그대로 써도 될까? 지식재산권 알아보기!

 

9월 4일은 지식재산의 날! 아마 모두들 생소하실 텐데요. 최근 온라인상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기 쉬워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갈등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4차 산업의 발달로 핵심기술이 경쟁 업체나 국외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캐피탈이 준비한 지식재산권 (저작권법) Q&A! 지금 확인해보실까요?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은 지적소유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분야의 공업소유권,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법, 그리고 신지식소유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미술, 음악, 영화, 시,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 등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것이고, 산업과 경제활동 분야의 창작물에는 발명품, 상표, 디자인, 특허권, 상표권 등 부여되는 산업재산권, 그리고 반도체 배치설계법 등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에 같은 것들이 부여되는 신지식소유권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저작권법은 특히 음악이나 소설 작품 등으로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도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고, 보호 기간이 10~20년으로 저작권에 비해 보호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저작권법이란?

 

 

그중에서도,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법은 바로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영화, 음악 등의 파일을 배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고, 설마 고소를 당하게 될까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의 해당 범위와 보호기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설, 시, 논문, 각본,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작곡, 도안,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그림, 캐릭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호기간은 창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이후 70년간 존속되는데요.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창작자의 기한 동안 존속된다고 합니다. 개인 창작자가 예명으로 표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가 된다고 하고, 법인, 기관, 단체 등의 이름으로 된 창작물 또한 공표한 날부터 50년 동안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창작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창작물을 함부로 이용,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형사적 처분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등록방법은?

 

 

1.  저작권 등록시스템(https://www.cros.or.kr)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가입 시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상단 메뉴 중에 등록신청 중 온라인 등록신청을 클릭

4.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5.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6. 신청명세서 내 저작물에 제목, 종류 및 설명을 기재하고 등록사항을 작성

7. 창작물 제출 (파일 형태로 업로드)

8. 업로드를 마쳤다면, 등록한 저작물의 작성서류와 복제물을 확인하고 저작권 등록 결제

(일반 저작물은 수수료 2~3만 원, 컴퓨터 프로그램은 6만 원)

 

결제를 마치면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가 완료되면 저작권 확인증이 집으로 배송되며, 반려될 경우 기한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 셀프 체크리스트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및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저작권 위반을 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잘 몰라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알지 못했다고 해서 위반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으니 타인의 지식 재산을 존중하고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