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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연결하다

[사내필진]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안녕하세요? 리테일 관리센터 대여사업관리팀 윤희갑 매니저입니다.

이번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11대 중과실은 일반사고와는 다르게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중과실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11대 중과실로 주제를 잡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과실을 보기 전 18년도 교통사고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18년도는 금요일 18 ~20시 사이에 운전자 연령 51세~ 60세 사이의 운전자들이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규위반별을 보시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지표상에는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중과실을 포함하면 20%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1대 중과실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

11대 중과실

정의

비고

주행 관련

신호위반

도로 위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행위

신호기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관의 신호기도 무시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됨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행위

4개의 바퀴가 전부

중앙선을 넘어야 인정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

초과하는 행위

악천후시, 감속해야 하는

속도를 계산해서 감속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금지 사항,

구역에서 하는 행위

무리하게 앞지르기하다가 중앙선침범 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신호등 없는 철길 건널목

통과 시, 보는 행위

기차가 오는지,

경보기 울리는지,

차단기 내려와 있는지 확인

탑승 및

보행자관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반행위

인사사고 시, 자동차 특례법 적용

보도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보행자들만 다니는 보도에 차량이 침범하는 행위

인사사고 시, 자동차 특례법 적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승객의 차량방치의무를 위반한 행위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스쿨존 제한속도 및 운행방법 위반행위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국제면허증도 발급일 기준

1년 이후엔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최악의 범죄

 

 

 

11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처벌

 

11가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여부 및 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기소되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 10790호 3조 2항>

 

◆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조치

: 운전면허정지처분·벌점처분·범칙금 부과 등

 

◆ 피해자의 병원비와 피해보상금은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 센터,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11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사고와는 다르게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11대 중과실은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무심코 바빠서 하는 행동들이 11대 중과실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차로 내 노란등일 때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차로 내를 못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엔 신호위반 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음주에 이어 11대 중과실까지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도 11대 중과실에 포함된 만큼 중과실에 관해 잘 이해하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