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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연결하다/자동차

운전자 최고의 화두, 제2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운전자 최고의 화두, 제2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작년 9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 윤창호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만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킨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생겼고, 얼마 전부터 개정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제2 윤창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윤창호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어 머리를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윤씨와 그의 친구 A씨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 A씨가 직접 기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사과는 커녕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고 이후 친구들은 이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며 법 개정으로 이어졌는데요. 크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고 또 하나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 2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2윤창호 법'일까요?

앞서 소개한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미 시행이 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면서 편의상 제2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실제 음주운전이 줄기도 했지만, 봄을 지나면서 다시 음주운전 적발이 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 2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벌칙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면, 제2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강화됩니다. 이렇듯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 만큼 '딱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되겠죠?

 

 

 

제 2윤창호법 시행으로 몇 가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숙취운전 단속에 대한 것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한 숙취로 인해 몸 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숙취운전'으로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병(360mL·알코올 도수 19%)을 마셨다고 가정할 때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4시간6분이 필요합니다. 또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체중 60㎏ 기준)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 알코올 분해에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따라서 전날 밤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상태인 운전자의 운전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방향 감각 또한 상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