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과 연결하다/자동차금융

[사내필진] 자동차리스의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아주캐피탈 영업지원센터 대여사업관리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리스의 새로운 회계기준 K-IFRS 1116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예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글 (https://blog.ajucapital.co.kr/2317) 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리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리스가 산업설비와 관련된 리스였죠. 국가의 입장에서도 산업 부흥을 위해 '리스' 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시기의 리스는 상당수가 운용리스* 였습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이르는 말.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 제공자로부터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 거래. 금융리스와 달리 계약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중도 해약할 수 있다. )

 

국가 입장에서는 리스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도록 용인함으로서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985년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게 되는데요. 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업무방식에 대한 '표준' 이 생겨났다는 의미이고 주먹구구식 업무 관행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살펴보면 역시나 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거래를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러 1998년 '리스회계준칙'이 제정되게 됩니다. 1998. 04.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정된 이 기준은 리스회계가 리스거래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스회사의 자동차리스상품은 이 시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의 자동차 운용리스의 경우 최대 44개월만 운용이 되었었죠. (이 시기의 자동차 내용년수는 5년으로, 내용년수의 75%까지 운용리스가 가능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가 제정되었으며, 이때 국제회계기준과 다소 상이한 부분을 국제회계기준 수준으로 맞추게 되어 우리나라도 글로벌 리스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K-IFRS 1017호(리스)가 제정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K-IFRS 1116호(리스)가 적용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IFRS란 무엇일까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전 세계 국가들이 사용 중인 회계기준법으로,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하는 회계기준입니다.

 

IASB는 2016년 01월에 기존 회계기준 'IAS 17(리스)'를 대체할 'IFRS 16(리스)'를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IFRS 16(리스)를 기반으로 한 'K-IFRS 1116호(리스)'를 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회계기준과 모형이 자주 변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회적 합의사항과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하는데 근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그 두 유형의 리스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였는데요.

 

 

종전 모형은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금융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는 인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리스 회계모형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IASB는 미국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함께 IFRS와 US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른 리스 활동 재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 프로젝트에 따르면,

 

⑴ 운용리스에 대해 보고되는 정보는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많은 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운용리스를 자본화하였다. 그들이 보기에는 리스로 제공되는 금융과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미래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예를 들면 총 레버리지와 자본 사용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연간 리스료에 ‘8’을 곱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른 이용자들은 조정을 할 수도 없어서, 잠재적 투자 대상을 가려내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자료 수집·제공 회사(data aggregator)와 같은 자료 원천에 의존하였다. 이 서로 다른 접근법들은 시장에 정보 비대칭이 생기게 하였다.

 

⑵ 리스에 관련되는 자산 및 부채가 운용리스에서는 인식되지 않고 금융리스에서만 인식되는 상황,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스 회계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가 매우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음을 뜻하였다. 이 차이점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는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렸고 특정한 회계 결과에 이르기 위하여 거래를 구조화하는 기회를 주었다.

 

⑶ 리스제공자에 대한 종전 요구사항은 리스제공자의 신용위험(리스에서 발생) 익스포저(노출)와 자산위험(기초자산 중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하는 부분에서 발생) 익스포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장비나 차량운반구 리스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운용리스 거래가 거래의 실질을 잘 나타내지 못함에 따른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운용리스 차량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금융리스나 할부거래를 많이 한 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게 계상되는데, 이것은 곧 기업의 재무상태를 왜곡시켜 보여주어 그 회사에 투자하거나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 정보제공자에게

해당 회사에 대해 분석을 하는 데 따른 업무적 소요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짜피 운용리스 또한 빚의 일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의 투자자, 정보를 받는 자로서는 운용리스 거래를 부채로 계산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신규 K-IFRS 1116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권 자산' 과 '리스 부채' 를 등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용리스도 리스 사용권은 자산으로, 리스료 지급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