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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필진] 미세먼지 특별법, 주요 내용 살펴보기!

[사내필진] 미세먼지 특별법, 주요 내용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고객행복센터 고객만족팀 김수하 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6 개월 간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거쳐 미세먼지 특별법이 확정되었는데요, 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당일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며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보기준 매우 나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게 돼요. 기존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만 한정했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그러니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법규를 지켜야 하는지 전국민 모두가 알아 두어야겠죠?  오늘은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째로,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며,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단,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인 경찰차나 소방차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간단히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나온다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회결과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저감장치를 부착해 보세요! 정부에서 저감장치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한답니다.

 

둘째, 차량 2부제가 민간에도 의무화됩니다. 차량 2부제란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를 기준으로, 홀수차량은 홀수날에, 짝수차량은 짝수날에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곤 했는데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차량에도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관이나 학교의 장에게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 조치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당일 17시 예보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됩니다.

이 때 휴업을 하더라도, 아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등교나 귀가를 챙기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넷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하면 비상저감조치 시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특별법에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런 노력들이 모이면 좀 더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 수 있겠죠? 뿌연 미세먼지를 줄여 줄 미세먼지 특별법이 우리의 걱정도 줄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