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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연결하다/자동차

이미 ‘레몬법’이 시작됐어요! 2019 달라진 자동차 법규


이미 레몬법이 시작됐어요!

2019 달라진 자동차 법규




2019년이 시작되고 바뀐 자동차 법규 중 가장 큰 이슈는 레몬법 시행이에요. 레몬을 먹는 법이냐고요? 아니요~!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랍니다. 큰 돈 들여 새 자동차를 샀는데 고장난다면 속상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캐피탈과 함께 레몬법 그리고 2019년 달라진 자동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법(Lemon Law)이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반복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미국에서 레몬은 불량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에 레몬법으로 불리는데요, 실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의원 매그너슨(Magnuson)과 하원 의원 모스(Moss)의 이름을 따서,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1월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이 시행됐습니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죠.

위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이나 제동장치 외에도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되었답니다.



부품 교체와 환불 여부는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환불 기준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계약할 당시의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한 거리만큼 사용 이익을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해요. 이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사용 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레몬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신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2019년에 개정되는 법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게 되고, 둘째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하차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시키고, 넷째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거나 취득할 시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귀찮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겠죠?

그럼 먼저 음주운전 처벌제도부터 어떻게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윤창호라는 한 군인이 휴가 도중 음주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와 같은 여론을 등에 업어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인 일명 윤창호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존에 면허정지가 0.05% 면허 취소가 0.1%였던 것에 비하면 처벌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 후 5년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냈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어 3년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음주 운전 하지 말고 조심하도록 해요!





참고로 벌금 역시 상향 조정되었어요. 현재 3회 적발 시 1~3년의 징역 혹은 500~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겠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 여름, 어린이집 차량에 네 살 아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아동 통학차량에 관한 법규 역시 강화되는데요, 41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승객석 맨 뒤쪽에 부착된 하차 확인장치를 해제하러 가는 동안 아직 하차하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하차 확인장치 해제 버튼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직접 해제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학차량에 아이 혼자 남겨지는 일은 없겠죠?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하차 확인장치의 조건으로 3분 이내에 해제하지 않을 시 경고음이 발생할 것, 그리고 경고음의 크기가 차량 뒤쪽을 기준으로 2미터 거리에서 60데시벨 이상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어서 자리잡아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여 기존의 일반 차량에 비해 연비나 유해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소비문화를 촉진하여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100만 원씩 지원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난 2018년에 보조금을 50만원으로 줄였고 이번 2019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소득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32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은 유지된다고 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어느정도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2019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미세먼지 경보가 울린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디젤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한 저공해 경유차에게 혜택을 주던 클린디젤 정책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는데요. 그동안 디젤 승용차 대부분이 저공해 자동차 3종으로 분류되어 주차료 감면 등 약 95만 원의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이 역시 폐지된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4.3%나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의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건수는 1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75~79세의 경우에는 매년 4.4%, 그리고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16.8%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꽤 유용하겠죠?




또한 고령 운전자중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치고,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후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합니다.


이외에도 2019년에 바뀌는 자동차 법규로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다자녀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면제 등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숙지하셔서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탈하게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는 아주캐피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