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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연결하다/컬쳐&트렌드

2019년 실업급여, 최저임금 등 달라지는 제도는?

2019년 실업급여, 최저임금 등 달라지는 제도는?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설 연휴가 다가왔네요. 민족의 대 명절인 구정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느낌이죠~새해를 맞아 연봉협상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직장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가입국 중 단연 긴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24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길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등의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그럼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9년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등 달라지는 근로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로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업 촉진수당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 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가 되거나 스스로 사표를 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있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 체불 발생, 괴롭힘을 당한 경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임신, 출산 등의 이유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하죠.

 

실업 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이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력서를 내며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 한 사실 등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 기간을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올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 6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며, 2019 1월 이후인 경우는 60,120원입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최저임금을 살펴볼까요?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지난해 157 3770원에서 174 5150원으로 17 1380원이 인상되었죠.

 

또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19년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210만원은 새해 최저임금 8350만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육아휴직 관련제도도 크게 달라지는데요.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죠. 더불어,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는 2~30대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가 짝수인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으면 돼요. 2019년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등 달라지는 제도들~! 잘 살펴보셨나요? 올해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