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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연결하다/자동차

차량내 전 좌석 안전띠 의무! 2018 하반기 개정된 도로교통법

차량내 전 좌석 안전띠 의무! 2018 하반기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약속,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운전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요. 오늘은 지난 9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존에 '고속도로'로만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률이 '일반도로'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일반 도로는 앞 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부과되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포함)에서 착용 의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영유아가 탑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2개월의 계도기간을 둡니다.

또한,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탑승객 역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안내 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안전띠가 비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역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영유아가 택시 등을 이용할 때 보호자가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경찰청은 이에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 기간 이후에 전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법에서는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야 하고 만 13세 미만의 경우 전기자전거 탑승이 제한됩니다. 다만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훈시 규정이며, 공원 등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현재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데요.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해요.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크고 작은 자전거 교통사고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도 의무화 됩니다.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가 경사를 따라 미끄러질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그 밖에도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 돌리기, 바퀴에 고임목 설치하기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 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하니 주의 하시기 바라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인데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9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개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는 지난 9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도로교통법! 교통질서를 준수함으로써 나와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